논단 [판례평석]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취득세가 원인무효로 취소되는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2018년 4월호 월간지 논단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면세점 검토 2018년 3월호 월간지 논단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과점비율계산 새해 인사 대법원 판례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유권해석 사례(법제처 법령해석포함)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경관녹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경관녹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창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회신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에 대한 회신 개정.공포법령/입법예고 2024년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고시 2024년 시행 지방세기본법(령) 개정사항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지방세 기본법 개정사항(2023.5.4.) 지방세기본법(령) 개정내용(2023.3.14)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뉴스 전남도, 납세자 보호·세수 확충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내요(2023.6.30. 공포, 시행) 서울시, 6월 29일 톨게이트에서 체납‧대포차량 일제 합동단속 조심 또는 감심사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조심2023-672,20231115)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