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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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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소식

Home/지방세소식
논단
  • 취득세가 원인무효로 취소되는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 2018년 4월호 월간지 논단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면세점 검토
  • 2018년 3월호 월간지 논단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과점비율계산
  • 새해 인사
  • 2017년 5월호 논단 : 건물주 승낙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대법원 판례

  • 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권해석 사례(법제처 법령해석포함)

  • 미등기 토지를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세 세율 적용 관련 회신
  • 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치대 관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 경매개시 말소등기 촉탁 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관련
  • 잔금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환지처분 공고 전 취득한 체비지 취득시기 적용관련

개정.공포법령/입법예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2018.3.27)
  • 2018년 시행 개정 지방세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뉴스
  • 성남시 –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샹향조정
  • 경기도, 체납법인의 전기공사 등 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14억2천만 원 적발
  • 동두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안내
  • 서초구,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상식’ 책자 발간
조심 또는 감심사례
  •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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