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경제민주화’ 지방세 체납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

– 분납계획서 제출하면 심사 후 체납처분 유예 등… 백만 원 이상 체납 9,586명 대상

– 150만원 미만 소액 예금‧보험금,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실익 없는 압류 해제

– 재기 의지 있는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 권익 보호로 정상적 경제활동 지원

서울시가 재기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정상적인 활동이 우선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

영세사업자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유보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추진한다. 체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액예금이나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실익 없는 압류는 해제한다.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이자 재기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의 체납세금 징수 방안 중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 2월「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선언, 상생과 공정, 노동권 보장 등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어서 발표한「’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에서는 올해 체납세금 징수 목표를 작년보다 427억 증가한 2,252억 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회생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 내용은 크게 ①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②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③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다.

첫째, 재기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가 구체적인 체납세금 분납계획서를 서울시(38세금징수과)나 해당 자치구(징수관련부서)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백만 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586명으로, 회생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 신청 및 처리절차 》

접 수		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회 생 지 원
∙방문, 상담․접수		① 납부의지 ② 제재 필요성 등		∙ 공공기록정보 및 관허사업제한 유보 또는 일시해제 등 ∙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공매 중지 등 체납처분 유예
∙시(38세금징수과) ∙자치구(징수부서)		∙시(38세금징수과) ∙자치구(징수부서)		∙시(38세금징수과) ∙자치구(징수부서)

둘째,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13. 2. 14 이전 압류분 대상)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되지만 중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로 기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압류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과)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도 시와 자치구가 일괄조사 후 압류를 해제한다.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2년 초과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을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한다.(단,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고급 외제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가 신용불량자로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돼 금융권 대출이 곤란해지거나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강제처분으로 기존사업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고, 실효성 없는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체납자의 회생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영세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