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9년 5월 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9년 4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현장사업장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각 건축현장별로 독립된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③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2019년 4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9년 4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쟁점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4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