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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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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조심사례

Home/카테고리: 조심사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조심2023-672,20231115)

2024년 3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3년 7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3년 7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2020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를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2년 6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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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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