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3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쟁점비용①∼④(내장공사비, 설계비, 건설자금이자, 창호공사비)가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 없는 쟁점비용⑤를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0년 3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데 대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3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