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의 취득 신고 과정에서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9월 1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9월 1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