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6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 명의로 증축·등기한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6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감면받은 주택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어 감면받은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동 신고세액에 대하여 다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6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규정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법인에게도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6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6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