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전문가 양성과정

취득세

ㅇ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심층분석
ㅇ 취득방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취득 행위별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및 간접비(건설자금이자 등)
ㅇ 취득세 중과세
-중과세대상 물건의 범위
-중과세대상 별 부과징수
⇒대도시내에서 법인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공장의 신설에 대한 중과세
⇒법인설립,설치,이전에 따른 중과세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ㅇ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주식취득 유형별 과세대상 및 과표산정 심층분석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ㅇ 과세객체→ 토지,주택,건축물 등 과세대상별 분석
ㅇ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별, 납세의무자 사례별 설명
ㅇ 토지 및 주택 과세구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등
ㅇ 중과세(골프장, 별장, 유흥주점 등)대상물건에 대한 부과징수
ㅇ 지역자원시설세 해설

등록면허세

ㅇ 과세대상의 범위 및 세율 적용
ㅇ 등록면허세 중과세
ㅇ 구 등록세 비교 분석 등

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ㅇ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해설
ㅇ 지방소득세 해설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및 신고납부, 특별징수 등
ㅇ 자동차세 부과징수

지방세 감면

ㅇ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및 경감 해설
-법인의 지방이전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및 경감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법인합병.통합.분할에 따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심판 사례 해설

ㅇ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심판사례
ㅇ 중과세대상 사례 및 비과세 감면사례와 기타사례 등

▶ 지방세 세무조사기법과정

지방세 세무조사 요령 전반

ㅇ 세무조사 사전준비
-조사대상 장부 및 서류
-기타 조사시 유의사항
ㅇ 취득세 전반에 대한 사전 대비
-취득행위별 과세대상 물건의 범위
-납세의무,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중과세 대상 물건별 조사

ㅇ 신설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조사
-과세객체 범위 및 과세표준
ㅇ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조사
-고급오락장, 별장, 회원제골프장 등
-과세시기 및 과세표준 조사
ㅇ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사

지방세 조사기법

ㅇ 장부에 의한 세목별 조사기법
ㅇ 지방소득세,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조사
ㅇ 인정상여, 배당소득 등에 대한 지방세
ㅇ 장부에 의한 취득세.구 등록세 조사기법
ㅇ 건설자금이자 등 기타 부대비용 조사

부기. 회계, 결산절차 관련 등

ㅇ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상의 고정자산 증가분 확인요령
ㅇ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방법
ㅇ 결산서활용방법(지방소득세 관련 등)

대차대조표.합계잔액시산표 등 작성해설

ㅇ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작성절차 및 고정자산 증가분 확인요령
ㅇ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방법
ㅇ 결산서활용방법

견본 법인장부에 의한 실전연습

ㅇ 재무제표 분석
ㅇ 계정별 명세서
ㅇ 기타 법인 장부 등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사례 해설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세원발굴


조세심판 사례 해설

ㅇ 취득세, 등록세면허세, 재산세 등 심판사례

▶ 체납금(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기법교육과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의무 확대 등

ㅇ 납세의무 승계(법인합병,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ㅇ 연대납세의무(공동사업자, 공유물, 법인분할, 합병, 상속인)
ㅇ 제2차 납세의무(성립시기, 고지방법 등)
-청산인, 출자자(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 주민세 재산분 건물주,
-양도담보물적책임, 납세보증인 등
ㅇ 회생절차개시법인 및 개인파산․면책․회생 등에 대한 압류요령

체납금 채권확보 방법 사례

ㅇ 납세보전(납세관리인, 납세담보, 사해행위 취소, 확정전 보전압류)
ㅇ 지방세 우선순위(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가등기 특례, 지방세와 국세간, 통정허위행위계약에 의한 저당권, 기타)

체납금 징수기법 및 행정규제 등 사례

ㅇ 과오납금 충당, 교부청구, 징수촉탁, 물납, 분납, 결손처분 등
ㅇ 상습체납자 고발 및 금융기관 신용정보자료 제공,
ㅇ 관허사업 제한 및 출국금지와 영사업무 제한,
ㅇ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압류물건 조사 및 압류조서 작성 실전연습

ㅇ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은행예금, 임차권, 전세권, 유체동산, 유가증권, 대여금고, 번호판영치, 신용카드대금, 급여채권, 신탁재산, 휴면계좌(미소금융), 도메인, 해외거주 체납자 국내입국, 출자증권(건설공제조합), 폐차차량 보상금 압류, 폐차대금 압류 등

공매(경매) 업무

1)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공매
ㅇ Kamco의뢰 실익여부 분석 방법(권리분석 등 공매가능 재산분석 및 무익한 공매에 따른 체납처분비 발생 사전 차단 등)
ㅇ 공매물건 의뢰 절차 등 실습
2) 직접 공매요령
ㅇ 공매전 공매 실익분석 방법(권리분석 등 공매가능 재산분석 및 무익한 공매에 따른 체납처분비 발생 사전 차단 등)
ㅇ 업무절차 등 실습,
-동산 및 유가증권 등 매수자에게 인도 필요 재산 점유 절차 등
-압류관련 공부일치 여부 확인 방법,
-매각에 영향을 미치는 제 권리(공매에 의하여 말소되지 아니하는 권리 등)의 존 재 여부

배분업무

ㅇ 배분기일 지정,
ㅇ 배분대상 채권의 범위,
ㅇ 배분계산서 작성 → 배분계산서의 교부와 열람
ㅇ 채권자별 권리내역의 판단,
ㅇ 배분금의 지급, →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처리,
ㅇ 배분금전의 공탁 및 배분금전의 예탁

권리분석 특강

ㅇ 지방세 체납금과 기타 공과금 및 일반채권과의 우선순위 해설
ㅇ 압류물건 권리분석(용익물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체납금 압류와의 우선관계 분석)
ㅇ 유치권과 체납금과의 우선순위
ㅇ 각종 공과금(국민연금,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체납금과의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