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한국지방세교육원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2024년 3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2024년 3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2024년 3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2024년 1월 3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

2023년 10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대법원2020두52375(2023.8.9.) 담배소비세 과세시점

2023년 8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

2023년 7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2023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

2023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2023년 5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