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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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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2024년 3월 18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2024년 3월 13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2024년 3월 1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2024년 1월 31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2023년 10월 1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대법원2020두52375(2023.8.9.) 담배소비세 과세시점
2023년 8월 23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2023년 7월 1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2023년 5월 30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2023년 5월 23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3년 5월 2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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