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대법원 판례
- [2015두59167]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 [2015두58539]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개정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2015두58386]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면적을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된 내용과 달리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두57888] 부동산 지목변경에 대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두26046] 과점주주의 의미
유권해석 사례(법제처 법령해석포함)
- [지방세특례제도과-1331]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 [지방세운영과-1771] 관광단지 내 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308]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감면관련 질의
- [지방세특례제도과-405]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 [지방세특례제도과-709]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질의
개정.공포법령/입법예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뉴스
- <행정자치부> 행자부,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 <행정자치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 <행정자치부>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서울특별시> ‘서울형 경제민주화’ 지방세 체납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
- <인천광역시>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조심 또는 감심사례
- [조심2016지0295] 연부취득의 진행 중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시효의 기산일을 각 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5지1975] 이택스 콜센터의 안내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미신고로 처리되어 기한 후 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조심2015지195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5지1281] 유예기간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판단
- [조심2015지1067] 주민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