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주차장용토지의 비교표준지를 공장용건축물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대법2016두42395(2016.9.8)] 2016년 11월 7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지방공사또는 지방공단의 비축용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지[대법2016두40306(2016.9.8)] 2016년 11월 7일관리자대법원 판례
국민임대주택용도로 취득세 등을 경감 받고 보금자리주택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수 있는지[대법2016두37867(2016.9.8)] 2016년 11월 7일관리자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