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창고를 고급오락장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2016두60041(2017.2.23)] 2017년 4월 2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58046(2017.3.15)] 2017년 3월 2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후 동일한 과세처분을 할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56790(2017.3.9)] 2017년 3월 14일관리자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