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변경 과세표준 산정오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세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2016두44711(2016.10.27)] 2016년 12월 8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연부취득중인 토지의 일부를 되팔되 다시 타인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연부대금의 일부와 상계 납부한 경우 상계시점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대법원2016두44391(2016.10.27)] 2016년 12월 8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연부취득 중인 토지의 일부를 되팔되 이를 다시 매각하여 잔대금과 상계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성립여부[대법원2016두46801(2016.10.27)] 2016년 12월 8일관리자대법원 판례
발전설비정비등을 위탁업체에 임차한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송전 변전 시설에 직접사용되는 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47383(2016.10.27)] 2016년 12월 8일관리자대법원 판례
행정관청이 사업시행인가 위해 필요사항 보완기간 연장통보에 따라 직접사용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대법2016두42166(2016.9.7)] 2016년 11월 7일관리자대법원 판례
교환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대리인 서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신고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대법2016두41927(2016.9.8)] 2016년 11월 7일관리자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