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한국지방세교육원

부산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제도 다복동 사업과 연계 추진

2017년 4월 25일관리자정부 지방뉴스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2016두57366(2017.2.23)]

2017년 4월 2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창고를 고급오락장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2016두60041(2017.2.23)]

2017년 4월 2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압류된 부동산 인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대법원2016두58611(2017.2.23)]

2017년 4월 2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수에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대법원2016두60027(2017.2.15)]

2017년 4월 2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대표인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추징대상 처분인지[대법원2016두55377(2017.2.10)]

2017년 4월 2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전북도, 4개 국어로 지방세 외국어 안내문 제작

2017년 4월 20일관리자정부 지방뉴스

울산시, 지방세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2017년 4월 20일관리자정부 지방뉴스

취득일 부터 유예기간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1048(2017.3.24)]

2017년 4월 14일관리자조심사례

공부상 주택이 있는 복합건물 취득시 주택부분에 대해 주택세율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7지0174(2017.3.24)]

2017년 4월 14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