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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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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Home/글쓴이: 관리자

부산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제도 다복동 사업과 연계 추진

2017년 4월 25일관리자정부 지방뉴스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2016두57366(2017.2.23)]

2017년 4월 2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창고를 고급오락장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2016두60041(2017.2.23)]

2017년 4월 2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압류된 부동산 인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대법원2016두58611(2017.2.23)]

2017년 4월 2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수에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대법원2016두60027(2017.2.15)]

2017년 4월 2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대표인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추징대상 처분인지[대법원2016두55377(2017.2.10)]

2017년 4월 2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전북도, 4개 국어로 지방세 외국어 안내문 제작

2017년 4월 20일관리자정부 지방뉴스

울산시, 지방세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2017년 4월 20일관리자정부 지방뉴스

취득일 부터 유예기간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1048(2017.3.24)]

2017년 4월 14일관리자조심사례

공부상 주택이 있는 복합건물 취득시 주택부분에 대해 주택세율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7지0174(2017.3.24)]

2017년 4월 14일관리자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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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

  • 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①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구내시설(연결통로 등)의 설치공사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공용부분의 취득(신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면적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공부상 주택인 주유소 내 종업원 휴게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4주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1.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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