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28

임대한 사무실을 간헐적 사용시 등록세 중과대상 본 지점 해당 여부[대법원2016두39122(2016.7.29)]

2016년 9월 1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대법2016두37232,2016.7.29)

2016년 9월 13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6두34783]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

2016년 8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6두32367판결]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의 기준은?

2016년 6월 1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60877판결]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택지분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6년 6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6두30576판결] 형식적기재내용과 실제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2016년 6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6두31074판결] 재산세납세의무시기?

2016년 6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6두33957판결] 개정법 시행전 체결된 계약이 개정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6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6두32251] “정당한 사유의 의미” 등

2016년 6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49658판결] 한국도로공사의 지역사무실 부지가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재산세비과세 대상인지여부

2016년 6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