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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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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Home/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2015두47928]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4다36221]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되는 체납처분압류에 기인한 제3자 납부의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40958] 종중이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43346]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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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

  •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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