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8539]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개정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58386]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면적을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된 내용과 달리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52500]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당시의 사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개정 이후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36645] 납세고지서에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액수 및 그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각 총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