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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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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Home/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2015두59167]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58539]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개정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58386]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면적을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된 내용과 달리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57888] 부동산 지목변경에 대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1두26046] 과점주주의 의미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52500]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당시의 사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개정 이후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 48556] 임차인이 무단으로 고급오락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지방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50252]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을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가능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36645] 납세고지서에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액수 및 그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각 총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48464]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용 기숙사를 공장 밖에 설치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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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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