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7386]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4다36221]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되는 체납처분압류에 기인한 제3자 납부의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