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사례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45

설립 페업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2016지0534(2016.11.16)]

2016년 11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882(2016.11.11)]

2016년 11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창업중소기업으로감면받은후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을 새로운 창업일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1267(2016.11.11)]

2016년 11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경남도세감면조례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여부[조심2016지0050(2016.11.4)]

2016년 11월 14일관리자조심사례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472(2016.10.27)]

2016년 11월 14일관리자조심사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6지0472(2016.10.27)]/경정

2016년 11월 7일관리자조심사례

산업단지내 임대한 쇼핑물의 일부 판매용부동산이 사업용부동산에 해당 취득세면제 여부[조심2015지0674(2016.10.24)]

2016년 11월 7일관리자조심사례

분리과세대상토지여부와 재산세경감및 도시지역분을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0921(2016.10.19)]/경정

2016년 11월 4일관리자조심사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지0612 (2016. 10. 14.)]/경정

2016년 11월 4일관리자조심사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016년 10월 27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