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잔금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먼저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유예기간 내에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50(2017.1.5)] 2017년 1월 20일관리자조심사례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가산세부과처분의당부[조심2016지0845(2016.12.29)] 2017년 1월 10일관리자조심사례
주식전무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860(2016.12.28)] 2017년 1월 10일관리자조심사례
건축주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환원등기 후 분양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76(2016.12.15)]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쟁점토지 매도자의 지방세 체납액, 신탁보수, 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및 법률자문료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03(2016.12.15)]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당 취득가액이 취득 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조심2015지1873(2016.12.15)]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연부계약의거 최종 할부금 납부한 후 면적 정산 사유 발생 추가 정산금 납부하지 않고 토지 매매계약 해제한 경우 취득으로 볼수 있는지[조심2016지0374(2016.12.12)]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