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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조심사례

Home/카테고리: 조심사례

간접비용으로보아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0910(2016.9.21)]

2016년 9월 27일관리자조심사례

실제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여부[조심2016지0510(2016.9.10)]

2016년 9월 27일관리자조심사례

지형도면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도시지역분 과세 여부, 국가귀속 부동산 도시지역분 면제여부[조심2016지0001(2016.9.13)]

2016년 9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선박으로 등기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여부[조심2015지1184(2016.9.13)]

2016년 9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장부에 건물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305(2016.9.9)]

2016년 9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지1984(2016.9.5)]

2016년 9월 13일관리자조심사례

운용리스기간 종료후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6지0616(2016.9.5)]

2016년 9월 12일관리자조심사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6069(2016.9.5)]

2016년 9월 12일관리자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130(2016.9.5)]/기각

2016년 9월 12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661]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6년 9월 7일관리자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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