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그 사용승인일에 관계없이「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02(2016.12.12)]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68(2016.12.12)]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①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40(2016.12.12)]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42(2016.12.12)]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95(2016.12.8)]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착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볼수 있는지와 삭제된 도세감면조례와 시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할 수있는지[조심2016지0034(2016.11.30)] 2016년 12월 7일관리자조심사례
지상물보상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553(2016.11.30)] 2016년 12월 7일관리자조심사례
쟁점공작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시계획변경승인일을 공사준공인가전 매립지의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5지1278(2016.11.28)] 2016년 12월 7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