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105]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16년 8월 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54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6년 7월 27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764] ① 피상속인이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망하고, 상속인이 이주자택지 특별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6년 7월 12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309] 비상장법인의 기존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추가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 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주식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6년 7월 12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 2016지0172]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이를 부당이득에 대한 대물반환약정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각각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7월 5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