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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조심사례

Home/카테고리: 조심사례

줄기세포은행등이 본점사업용에 해당하는지, 공용면적중 기업부설연구소에 상응하는 부분 감면적용 당부[조심2015지1059(2017.3.16)]

2017년 3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쟁점수수료는 임대를 대행하고 지급한 수수료라 과세표준에 표함될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6지0486(2017.2.16)]

2017년 3월 9일관리자조심사례

부동산취득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영유아 어린이집용으로 직접사용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지1843(2017.2.16)]

2017년 3월 9일관리자조심사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승인에 따라 이전지역의 부동산매입후 사후승인받은경우 감면대상여부[조심2016지0552(2017.2.13)]

2017년 3월 9일관리자조심사례

학교법인 면제 받은후 매도인이 무상사용하다 명도한 경우 취득세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983(2017.2.13)]

2017년 3월 9일관리자조심사례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199(2017.2.10)]

2017년 3월 9일관리자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340(2017.1.16)]

2017년 1월 31일관리자조심사례

공공시설용지가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재산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여부등[조심2014지0963(2017.1.9)]

2017년 1월 20일관리자조심사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233(2017.1.5)]

2017년 1월 20일관리자조심사례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이 있기 이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 [조심2016지1063(2017.1.5)]

2017년 1월 20일관리자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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