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최초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2년이 지나 최초 분양가액이 감소하였다면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소된 금액만큼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8년 6월 1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 양도·양수에 의하여 제한기간 내(취득일로부터 2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년 6월 1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6월 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골프카트의 보관창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련 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가 아닌 골프장의 용도지수(127)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년 6월 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쟁점토지 중 7필지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③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5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