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9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클럽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8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