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 도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8년 6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