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년 10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5년 이내인 법인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2018년 10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주택의 정의) 적용시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10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8년 9월 2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