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975] 이택스 콜센터의 안내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미신고로 처리되어 기한 후 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95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