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15

[조심2015지195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재산의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 판단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058] 주택의 연면적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082] 본점 소재 부동산 중 일부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023]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지방세운영과-995]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357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355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른 추징대상 판단

2016년 5월 26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3492] 지식산업센터용 토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취득세 판단

2016년 5월 26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3354] 사립학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 추징여부 판단

2016년 5월 26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3352]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 판단

2016년 5월 26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