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025] 건축물을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박물관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769] 청구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통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