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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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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Home/글쓴이: 관리자

[2016두31074판결] 재산세납세의무시기?

2016년 6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6두33957판결] 개정법 시행전 체결된 계약이 개정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6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6두32251] “정당한 사유의 의미” 등

2016년 6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49658판결] 한국도로공사의 지역사무실 부지가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재산세비과세 대상인지여부

2016년 6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6년 6월 3일관리자개정공표법령/입법예고

<행정자치부> 정부3.0으로 더 낸 세금 정부가 알아서 돌려준다

2016년 6월 3일관리자정부 지방뉴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5월 31일관리자개정공표법령/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도과-1331]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2016년 5월 30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운영과-1771] 관광단지 내 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

2016년 5월 30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308]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감면관련 질의

2016년 5월 30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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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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