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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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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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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지03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188] 쟁점면적에 대하여 용도지수(80)를 자동차관련시설로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849] 스텐레스 환봉 등을 납품받은 후 정밀진단 및 연마ㆍ세척ㆍ품질 검사를 거쳐 판매한 것이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021] 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각탑과 발전소 내의 발전설비 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4지0837]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한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2016두32367판결]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의 기준은?

2016년 6월 15일관리자대법원 판례

[감심2015-285]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과점주주 판단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감심2014-442]보상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

[2015두60877판결]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택지분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6년 6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6두30576판결] 형식적기재내용과 실제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2016년 6월 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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