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에서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환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2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20년 2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2020년 2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2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