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2019년 10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19년 7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2019년 7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