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6258(2020.01.30)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 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 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심-대전고등법원 2019누10793(2019.10.10) 취득세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에서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환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 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 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 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 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3면 제4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 제5면 제7행의 “박○희” 앞에 “제1심 증인”을 추가한다.
○ 제5면 밑에서부터 제7행 말미의 “작성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수는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1)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업무담당직원이 날인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진은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2)에 인감날인하였다고는 진술하였으나 그 주식명의신탁계약서상의 인영이 김○진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한○수와 김○진은 모두 제1심에서 자신들 명의로 작성된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확인한 다음 본인이 직접 또는 업무담당직원을 통하여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그 증언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한○수, 김○진 사이에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제6면 밑에서부터 제5행 말미의 “뒷받침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그 자금의 출처까지 상세히 밝혀져야만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207(2019.04.04) 취득세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에서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환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 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 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2017. 8.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95,179,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26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이다.
나. △△건설은 2013.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치시 □□동 1521-5400 대 5,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63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18.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회에 걸쳐 합계 3,12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3.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개발이 설립 당시 총 발행한 주식 1,000주에 대한 2014. 6. 20. 기준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생략“
라. ◎◎◎개발은 2014. 6. 18. △△건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토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24. 한○수로부터 ◎◎◎개발 주식 450주, 김○진으로부터 ◎◎◎개발 주식 60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원고가 ◎◎◎개발의 총 발행주식 1,000주 중 49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4. 6. 24. 한○수, 김○진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피고가 소유한 ◎◎◎개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 3,130,206,7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5,179,1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266,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개발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발행할 당시 한○수, 김○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는 2014. 6. 24. 한○수, 김○진과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보유한 ◎◎◎개발 주식지분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한○수, 김○진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16, 19~27, 30, 박○희, 한○수, 김○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한○수, 김○진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2014. 6. 24.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회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2014. 6. 24.을 전후하여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4. 6. 13. 한○수, 김○진과 각각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한○수(김○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형식상 주주는 한○수(김○진)으로 하나 실질상 주주는 원고이고, 원고의 허락 없이 양도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애초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건설이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이다. 그런데 △△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무렵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 △△건설의 재무구조에 변동이 초래되어 신용등급 평가를 기초로 하는 관급공사 수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고는 ◎◎◎개발을 설립하고 ◎◎◎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개발을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회사로 설립할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고려 하에 한○수, 김○진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신탁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개발의 설립 직후부터 ◎◎◎개발의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을 총괄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에서 소비대차 형식으로 지원된 점, 한○수는 2008년부터 △△건설에서 전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3. 7.경부터는 △△건설의 계열사인 파인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김○진은 2003. 8.경부터 △△건설의 직원으로 재직해 온 사람으로, 당시 원고의 부탁을 받고 발행주식의 취득 명의를 빌려줄 만한 인적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다.
③ 과거 △△건설의 회계부 경리과장으로 근무했던 박○희는 2014. 5. 하순경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만 원을 보관하다가 2014. 6. 13.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한○수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한○수 명의로 225만 원을, 원고 명의로 245만 원을, 김○진 명의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2014. 6. 19. 주금납입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한다. 동일인(박○희)의 필체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갑 17)과 통장사본은 박○희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한○수, 김○진 명의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한다.
④ 한○수, 김○진은 ◎◎◎개발 설립일인 2014. 6. 13.부터 주식양도일인 2014. 6. 24.까지 1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함에 그쳤고, 위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한○수, 김○진은 원고가 ◎◎◎개발 설립 당시 발행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피고가 이 사건에 원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 상의 주주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한○수, 김○진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2014. 6. 24.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 위 주식 양수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2014. 6. 24. 한○수, 김○진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