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0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년 5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 (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5월 14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 //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2020년 5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