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9년 7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9년 6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5월 17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