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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조심사례

Home/카테고리: 조심사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2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제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수분양자들이 쟁점토지를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2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2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2년 5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2년 5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5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부가가치세의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5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2년 5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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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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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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