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를 담보신탁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주택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22년 3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22년 2월 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과 미성년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시 자녀의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2월 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2년 2월 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