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340(2017.1.16)] 2017년 1월 31일관리자조심사례
매각잔금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먼저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유예기간 내에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50(2017.1.5)] 2017년 1월 20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