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청신호, 2015년 대비 8.7%, 2,591억원 증가, 4년 연속 증가세

인천시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3조원의 지방세를 거두며 재정건전화에 파란불을 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한 해 주요 자체세입인 지방세를 3조 2,517억원을 징수하여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3조원 이상을 훌쩍 뛰어 넘는 지방세 세입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세 징수규모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3년 대비 2016년 세수규모는 1조 349억원, 46.7%가 증가한 것으로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지방세수입이 증가한 것은 내수경기 회복 미진,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저성장 기조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2.1), 공동주택 집단대출 규제(8.25) 시행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불투명한 세입여건에서도 인천은 수인선 연장(2월), 도시철도 2호선 개통(7월)으로 역사 주변의 유동인구 증가 및 개발호재가 취득세 등에 반영됐고, 포스코대우 등 대기업의 인천시 전입과 인구 300만명 돌파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역적상황이 지방세 세입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군·구와 협업하여 지방세 징수율은 높이고 체납액은 줄이기 위해 자체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실천했다.

인천시는 재정기획관, 군·구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추진단’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통한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을 집중 관리하고, 반송분 고지서 관리 등 취약분야 개선에 집중했다.

또한 인천시, 군·구 세무부서 담당직원을 중심으로 「징수율 제고 TF팀(시 8명, 군·구 40명)」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을 토론하여 그 징수대책을 마련했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아울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 등 직접적인 세수확대 노력과 함께 전자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신세원 발굴(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및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 등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해는 금리인상,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세수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방세 세입목표 3조3,167억원(2016본예산 2조9,581억원 대비 12.1%, 3,586억원 증가)을 달성하여 복지, 경제, 환경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 핵심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지방세 세입확충이 2018년 재정정상단체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