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2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대법2016두37232,2016.7.29)

2016년 9월 13일관리자대법원 판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지1984(2016.9.5)]

2016년 9월 13일관리자조심사례

운용리스기간 종료후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6지0616(2016.9.5)]

2016년 9월 12일관리자조심사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6069(2016.9.5)]

2016년 9월 12일관리자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130(2016.9.5)]/기각

2016년 9월 12일관리자조심사례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소득금액 인정범위 지침 통보

2016년 9월 8일관리자정부 지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