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이월 체납액 44억 원 줄어 구·군 실적은 울주군이 가장 우수

울산시의 2016년 체납 지방세 총정리 실적이 역대 최다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 정리 목표액(징수목표액＋결손처분목표액) 345억 원에 실제 정리액은 383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1.1%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중 체납세 징수율 부진 사유의 적폐로 지적되어 온 부실 채권에 대한 부진한 결손처분 목표액은 138억 원 이었으나 실제 결손처분액은 143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9%의 실적으로 전년 대비 2배의 정리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체납세 징수 목표액207억 원 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24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5.8%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로써 2017년 이월체납액은 총 645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체납액 대비 44억 원이 줄어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조선업 등 지역주력산업 침체 등 체납세 징수에 애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총정리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쳤고, 구․군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선의의 경쟁을 유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그다음으로 중구, 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시가 추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강력한 맞춤형 현장징수 활동 전개,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 추진사항으로 각 구․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징수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책임징수 할당제 시행을 통하여 조직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일제히 재발송하여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예금, 회원권, 직장 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봉급 등을 파악하여 압류하고, 공매 처분까지 실시하였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였다.

자동차세 체납액 총력 정리,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총력징수 활동을 전개했다.『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월 2회 합동영치의 날을 지정하여,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및 새벽 영치 활동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효과의 극대화를 기했다.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그간 울산시 체납세 징수율 저조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실채권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기하고, 징세비용도 절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체납액 총정리 차원에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부실채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평하고, “올해에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에 따라 체납세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