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가산세부과처분의당부[조심2016지0845(2016.12.29)] 2017년 1월 10일관리자조심사례
주식전무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860(2016.12.28)] 2017년 1월 10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