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후 동일한 과세처분을 할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56790(2017.3.9)] 2017년 3월 14일관리자대법원 판례
부동산취득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영유아 어린이집용으로 직접사용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지1843(2017.2.16)] 2017년 3월 9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