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보상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553(2016.11.30)] 2016년 12월 7일관리자조심사례
쟁점공작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시계획변경승인일을 공사준공인가전 매립지의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5지1278(2016.11.28)] 2016년 12월 7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