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수상

전라북도는 2016년 12월 1일“2016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분야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재정개혁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율화 방법 및 기술을 전파·공유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사례발표분야는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금운용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북도는 세입증대분야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각각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특히, 지방세 세입증대분야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 실적 60%와 우수사례 발표 40%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9월말 기준 이월체납액 정리실적이 44.5%로 전국 1위이며, 우수사례는 군산시“체납자의 분양아파트 당첨! 게 섰거라!”라는 사례발표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된 결과이다.

세외수입분야는“인접시군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통한 세입증대”를 주제로 발표한 정읍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세입증대 방안을 발굴하는 등 세입 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에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