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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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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Home/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클럽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지체보상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서울시 소재 신축 부동산에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 후 본점이 전입하여 올 경우 본점용 부동산으로 중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지방공사 비축용 토지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종교단체 해산으로 다른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질의 회신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2018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8년 7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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