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에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반객실에만 해당되어 고급객실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8년 8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해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18년 7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