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사이트맵

한국지방세교육원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부설

  • 교육원장 인사말
  • 한국지방세교육원 소개
  • 강사진 및 자문위원 구성
  • 연간교육계획
  • 교육과정별 주요내용
  • 수료자 특전
  • 수강신청서
  • 지방세소식
    • 개정.공포법령/입법예고
    • 논단
    • 중앙 및 지자체뉴스
    • 대법원 판례
    • 조심(감심)사례
    • 유권해석(법령해석포함)
  • 교육원장 인사말
  • 한국지방세교육원 소개
  • 강사진 및 자문위원 구성
  • 연간교육계획
  • 교육과정별 주요내용
  • 수료자 특전
  • 수강신청서
  • 지방세소식
    • - 개정.공포법령/입법예고
    • - 논단
    • - 중앙 및 지자체뉴스
    • - 대법원 판례
    • - 조심(감심)사례
    • - 유권해석(법령해석포함)

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Home/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본점 지역에 지점 설치 시 등록면허세 세율 및 중과여부 질의 회신

2018년 5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육묘재배를 위한 공동육묘장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8년 5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주택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취득한 경우 주택세율 적용여부 질의 회신

2018년 5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공유수면매립지의 연부취득 해당 여부 질의 회신

2018년 5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

2018년 5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나주시, 2017년도 지방세외수입분야 평가‘최우수상’수상

2018년 5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를 한꺼번에 추가 부과·고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018년 5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년 5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2018년 5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속초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2018년 5월 8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글 내비게이션

1 … 122 123 124 125 126 … 129
카테고리

• 개정.공포법령/입법예고
• 논단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뉴스
• 대법원 판례
• 조심 또는 감심사례
• 유권해석 사례(법제처 법령해석 포함)

최근 글

  •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한국지방세교육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18(용답동 227-1) 화성개발 장한평빌딩 504호 (우편번호 : 04808) Tel. 02-2246-2233┃Fax. 02-2246-5885  Copyright © 2016 localtaxedu.co.kr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Think Up Themes Ltd. Powered by Word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