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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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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Home/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018년 7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지점 취득세 중과 질의 회신

2018년 7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본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권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 시 잔가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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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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