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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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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Home/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시장정비사업 감면 규정 적용 관련 질의 회신

2018년 7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을 행정동별로 차등하여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신

2018년 7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신탁재산인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018년 7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입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018년 7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2018년 7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018년 7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 그 때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2018년 7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용인시, 카카오톡 지방세상담서비스 빠르게 안착

2018년 7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수원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공매해 체납액 3,800만 원 징수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년 7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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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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