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회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106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2019년 4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주된·제2차 납세의무자 간 감액(환급) 순서

2019년 4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2019년 4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년 4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19년 4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9년 4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9년 4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골재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4월 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9년 4월 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9년 4월 9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