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9년 4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쟁점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4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