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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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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Home/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9년 4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9년 4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9년 4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2019년 4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4월 23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9년 4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019년 4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2019년 4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4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2019년 4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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